2021 아덱스저항행동 국제 웹세미나

무기 거래의 진실

2021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 온라인 공간 ZOOM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1,180억 달러 (한화 136.6조 원)어치의 무기가 거래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18년 한해에만 약 60만 명이 무장 폭력, 분쟁 등에서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소형 화기 등 재래식 무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는 전 세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비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역시 50% 이상이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 수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방위산업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ADEX 개막식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한강의 기적이 방위산업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ADEX에 전시된 그 무기가 어디서 사용되고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Seoul ADEX 2021(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무기거래를 진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ADEX기간에 맞추어 한국과 국제 무기 거래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기 거래를 통제하고 줄여나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무기거래의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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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회  뭉치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표1 전 세계 무기거래 현황 / 시에몬 웨즈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발표2 무기거래의 문제점 / 앤드류 파인스타인 (<어둠의 세계 : 무기산업을 둘러싼 부패의 내막과 전쟁 기획자들> 저자)

발표3 영국의 무기거래 문제와 영국 시민사회단체 활동 / 샘 펄로 프리만 (영국 무기거래반대 캠페인 리서치 코디네이터) 

발표4  한국 방산 진흥 정책의 문제와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 한-영 동시통역 제공

주최 아덱스저항행동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여연대 국제협력기금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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