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의 살인무기 전시회, 아덱스

2017 서울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가 주최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 최대의 통합 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아덱스에는 전 세계 25개국 200개 전쟁기업이 참여하며, 2천여 건의 비지니스(B2B) 미팅 건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은 무기 쇼핑을 위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방위산업전시회는 국제 무기거래의 허브로 기능합니다. 전시회 기간 중 실제 무기거래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전시회는 그 자체로 전쟁기업과 전쟁국가의 바이어들이 네트워킹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덱스 주최측은 전시회에서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가 펼쳐진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보통의 방위산업전시회가 그렇듯이 아덱스 역시 일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에어쇼와 첨단 무기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아덱스의 예상 관람객은 약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혹시 2017 아덱스 관람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번 아덱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전쟁기업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아덱스 로고
01 사드 배치와 한반도 전쟁 위기로 이익을 얻는 기업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하여 대기권 중상층 고도(40~150km)에서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여 파괴하는 시스템이죠.  남북 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사드는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고, 각종 결함들도 보고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국회 동의, 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은 졸속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로 성주, 김천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한반도 위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죠.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합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드를 비롯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SM-3 요격 미사일 등 MD에 속하는 무기들이 더 많은 곳에 배치되고 더 많이 팔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국은 록히드 마틴의 대표적인 호갱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록히드 마틴과의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조 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 F-35 도입 계약입니다.

02 비인도무기, 확산탄 생산기업

확산탄(Cluster Bomb, 집속탄)은 하나의 커다란 폭탄 안에 수십, 수백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있어 넓은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뿌리며 연쇄적으로 터지는 폭탄입니다.

확산탄은 민간인과 군사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사용된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이 남아 지뢰처럼 작용해 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입니다. 2016년에도 확산탄으로 인해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최소 97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라오스는 40여년 전 미국이 투하한 2억 6천만개의 소폭탄 중 약 30% 가량인 8,100만개가 불발탄으로 남아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라오스에서는 불발탄 피해자가 5만 명 가까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매년 300명 이상이 예기치 못한 불발탄 폭발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사망자 중 67%가 어린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확산탄의 비인도성에 주목해 2008년 확산탄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 협약의 당사국·서명국은 모두 119개로, 확산탄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핀란드, 싱가폴, 태국 등은 아직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확산탄 생산, 사용국입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는 아래 기업들이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확산탄 생산기업
03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소형무기 생산기업

소형무기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권총, 기관단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산탄총, 로켓추진유탄발사기 및 휴대용 미사일 등의 소형무기와 경무기를 지칭합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습니다.

현대 분쟁의 민간 사상자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소형무기는 다른 무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법 거래량(1조7백억 규모,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의 10-20% 내외로 추산)이 많으며, 전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밀반입되어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Global issue, small arms survey).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고 부릅니다. 소형무기 거래액은 2014년 기준 1년에 약 6조 7,945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5위권의 소형무기 수출국으로 약 3,950억 원어치의 소형무기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소형무기 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조직의 무장력을 키워 분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 100여 국가, 10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소형무기를 생산합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는 아래 기업들이 소형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형화기 생산기업
04 팔레스타인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 이스라엘 기업

이스라엘의 전쟁기업들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를 공급해 수익을 올리며, 이를 “전장에서 검증된” 제품이라 강조하고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대표적 전쟁기업인 Elbit Systems는 2014년 여름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서안지구 군사작전을 통해 전례 없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14년 7월 엘빗의 수익은 6.1%의 증가율을 보였고, 가자 지구에서 사용된 무기체계가 국제적 명성을 얻으면서 세계 각지에서 추가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엘빗과 영국 Thales가 합작하여 개발한 무인 전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폭격에 사용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기업들은 남수단을 비롯한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며, 특히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에도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90년대 르완다 내전 당시에는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게 무기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대아프리카 무기 수출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 ~ 2013년 사이 아프리카 무기수출은 2배로 급증했으며(2014.11.25, 하레츠 보도), 2014년에는 40%가 증가해 그 해 아프리카 무기 판매액은 3억 1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 참여하는 기업 중 이스라엘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쟁기업
05 세계 10대 전쟁기업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무기생산기업의 무기판매액은 3,70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중 절반(51.6%) 정도인 1,914억 달러는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거두어들인 수익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영향력으로 세계 각국의 군 수뇌부에 로비력을 행사하고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부추기며, 세계 각지에 분쟁과 불안을 부추겨 세계를 더욱 불안한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진정한 전쟁기업들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정치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일례로 영국의 BAE Systems와 미국의 Raytheon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명의 사망자, 4천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Airbus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순위 기업명 국가 2015 무기판매액
(단위: 미화 백만불)
1 Lockheed Martin 미국 36,440
2 Boeing 미국 27,960
3 BAE Systems 영국 25,510
4 Raytheon 미국 21,780
5 Northrop Grumman 미국 20,060
6 General Dynamics 미국 19,240
7 Airbus Group 유럽 12,860
8 United Technologies(UTC) 미국 9,500
9 Finmeccanica 이탈리아 9,300
10 L-3 Communications 미국 8,770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2015>

세계 10대 전쟁기업